두산백과

보험[ insurance , 保險 ]

 

  자본주의 사회에서 같은 종류의 사고를 당할 위험성이 있는 많은 사람이 미리 금전을

각출하여 공통준비재산을 형성하고, 사고를 당한 사람이 이것으로부터 재산적 급여를 받는

경제제도.

 

  보험의 법제

 

 보험에 관하여는 보험계약법으로서 상법 제4편에 규정을 두고, 그 제1장에 손해보험과 인보험에 공통되는 통칙규정을, 제2장에서 손해보험, 제3장에서 인보험에 관하여 각각 규정하고 있다. 보험기업의 주체와 보험사업의 규제·감독에 관한 법으로서 보험업법(保險業法)이 있다. 이것은 보험사업의 단체성과 사회성 등으로 인하여 국가와 사회·경제에 끼치는 영향이 크므로 이에 대한 여러 가지 감독규정을 두고 있으며, 주식회사에 대하여는 상법의 주식회사에 관한 일반규정에 대한 특칙을 규정하고, 상호회사에 대하여는 그 설립·기관·사원의 권리와 의무·계산 등을 규정하며, 또한 보험회사 간의 보험계약의 포괄이전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다. 그뿐만 아니라, 외국보험 사업자에 관한 규정과 보험의 모집에 관하여도 감독하는 규정을 두고 있다. 또 보험업법은 한국보험공사와 보험관계단체 등에 관하여 광범위하게 규정하고 있다.